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정리 — 월 38만 원, 부부감액 20→10% (확정 전)

2027년 정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안이 들어갔어요. 어르신이 계신 집이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핵심만 정리했어요. 먼저 말씀드릴 건, 지금은 예산안(정부안) 단계라는 점이에요. 아래 내용은 모두 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사항이라 국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한눈에 보기

• 지급 방식: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하는 틀은 그대로 두고, 대상자 안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게 하는 차등 지급이 담겼어요.
• 부부 감액: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는 비율을 20% → 10%로 줄이는 안이에요. (소득 하위 0~45%, 약 234만 명)
• 직역연금 수급자: 공무원·군인·사학·별정우체국연금을 받아서 그동안 제외됐던 분도, 소득 하위 0~45%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에요.
• 시행 목표: 복지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끝내고 2027년 4월 시행(직역연금 수급자는 정보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)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됐어요.

소득 구간별 월 지급액 (보도 기준)

| 소득 하위 구간 | 대상 | 2027년 월 지급액 | 올해와 비교 | |---|---|---|---| | 0~30% 미만 | 약 348만 명 | 38만 원 | 3만 원 증가 | | 30~45% 미만 | 약 174만 명 | 35만 9천 원 | 9천 원 증가(물가 반영) | | 45~70% | 약 290만 명 | 35만 원 | 유지 |

반면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의 90% 이하처럼 바꿔 대상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 끝에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.

부부가 받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? (보도된 숫자로 직접 계산한 예시)

소득 하위 0~30%인 부부가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.

• 개편 후 한 사람 38만 원 기준: 38만 원 × 2명 × (1 − 감액 10%) = 68만 4천 원
• 올해 부부가구 수급액으로 보도된 금액: 56만 원
• 차이: 68만 4천 원 − 56만 원 = 월 12만 4천 원

시행이 계획대로 2027년 4월이라면 4~12월 9개월 동안 12만 4천 원 × 9 = 111만 6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. 다만 시행 시기와 금액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, 어디까지나 보도된 안을 그대로 계산한 예시예요. 소득 구간이 30~45%인 부부가구는 월 64만 6천 원이 된다고 해요.

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

• 내 소득 구간이 어디쯤인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요. 지금 기준(2026년)은 단독 월 247만 원,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예요.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올해 말 고시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.
• 곧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만 나이는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•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·국민연금공단·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글은 확정 전 내용이라 확인일(2026년 10월 19일) 이후 바뀔 수 있어요.

💡 주의: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.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신청 전이라면 이번 개편과 상관없이 먼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